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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캠피싱 협박에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30대 징역형

  • 등록 2023.01.29 10:16:18

[TV서울=변윤수 기자]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게 된 때는 2020년 12월이다.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천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박 판사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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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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