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3℃
  • 구름조금서울 23.5℃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사회


몸캠피싱 협박에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30대 징역형

  • 등록 2023.01.29 10:16:18

[TV서울=변윤수 기자]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게 된 때는 2020년 12월이다.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천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박 판사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정부 "대선前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 美재무에 반박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