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단체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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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단체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에 아수라장

등록 2023.02.19 11:14:0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1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18단체 일부의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에 반대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 기동대가 막고 있다.

이날 행사에 반대한 시민단체는 특전사동지회의 진상규명 협조와 진솔한 사과와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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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조사…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