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1일 오후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에서 시민들이 봄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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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수익 일자리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노숙자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와 태국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주재 중국 영사관은 현지 한 병원에서 중국인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우미'를 발견했다. 우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긴급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최근 우미가 캄보디아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 퍼졌다. 당시 그는 양쪽 다리를 다친 매우 초췌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 우미의 행방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찾아냈다. 우미는 지난달 초 온라인 방송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밝히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는 남자친구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팬들은 캄보디아행을 말렸지만, 그는 캄보디아로 갔고 이후 20일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TV서울=이천용 기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겸 강원도당위원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임 부대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부대표는 적발된 이후 이를 당에 곧장 알렸으나 음주 비위와 관련한 별도의 당헌·당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정당 사정상 선출직인 부대표와 도당위원장직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사건 이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임 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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