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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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