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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보수가 팽팽히 갈렸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 이전에는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대 협의회장을 맡아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964년생인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뒤 대구교육감으로 2022년부터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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