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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영등포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규탄 기자회견’

“구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 등록 2023.05.23 14:1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지역 시민사회·진보정당들은 23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예정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4월 26일 의원 17명 중 최봉희(부의장)‧박현우‧이예찬 의원을 제외한 14명과 수행공무원 6명 등 총 20명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6박 8일간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의 기관 및 시설에 방문하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공개했다.

 

구의회는 연수 기간 동안 교통놀이터 제도(자전거 카드) 및 운영방법, 문화재 관리와 재생 문화단지, 자전거 전용도로 및 공공자전거 Station 벤치마팅 등을 위해서 체코 프라하 구청, 체코 관광 정보센터, 교통안전체험기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크라카우 시립 중앙도서관, 재생 문화단지,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오스트리아 빈 ‘가소메터 시티',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 Station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이들은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4명이 5,540만 원, 수행공무원 6명이 2,36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이다. 2023년 영등포구 예산 계획에 따르면 여행경비 외에도 의원들의 기타여비가 1,450만 원, 공무원들의 기타여비 136만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9,500만 원에 이르며, 전액 구비로 집행한다”며 “이 계획이 영등포구에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실효가 있는 시급한 내용인지,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굳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구나 하루 1~2곳의 ‘견학과 탐방’목적으로 방문하는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유명 관광지들로 채워져 있다”며 “해외연수를 위한 여행 계획인지, 해외여행을 위해서 견학을 끼워넣은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3년 4개월 만의 일상회복이지만, 서민들에게 지금의 일상은 고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이 회복되기도 전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민생고는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벌써부터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구의원들이 9,5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써가며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할 정도로 이번 해외연수의 내용이 시급하고 절박한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영등포구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선희 구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영등포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가는 등 지금 영등포구에는 ‘정치’가 실종된 상태”라며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극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상황을 덮어두고 다 같이 손잡고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며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 계획을 당장 취소해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배기남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의 진행으로 지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장, 이윤진 진보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수정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멈추고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고, 조민욱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회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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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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