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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최강욱 압수수색

  • 등록 2023.06.05 15:16:59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55)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등포구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국회 의원회관 420호 최강욱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용인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 48분경 의원실로 출근하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유출·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최 의원과 MBC 기자 임모(42)씨, 야권 성향 유튜버 심모 씨, 더탐사 출신 서모 씨 등을 차례로 거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를 시작으로 자료 유통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독립해 F채널을 만든 심모 씨가 문제의 자료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25일 심씨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자료의 출처를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인사청문 관련 전자기록을 확인했다.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자신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서씨는 평소 자신이 민주당 측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인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물론 F채널에서 심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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