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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6.05 16:51:2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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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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