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정치


소수 야당들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 등록 2023.09.14 14:3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 대표와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

더보기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