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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수 야당들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 등록 2023.09.14 14:3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 대표와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산물 온라인 거래·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임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온라인도매시장 임산물 거래 활성화 ▲임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기술·정보 교류 ▲한국 임산물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 협력 ▲저탄소 식생활 동참과 임업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최근 농산물뿐 아니라 육류, 수산물까지 거래 품목을 다양화했다. 현재까지 가입한 이용자는 총 1729개소(판매자 622, 구매자 1107)이며, 5월 기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임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신규 판로 확대는 물론 유통비용 절감으로 임산 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사장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을 맞잡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임산물 온라인 유통으로 임산업 탄소중립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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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법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운영비의 범주로 통합하고, 추가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 운영비 지원은 단순 쉼터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고, 백세시대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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