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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3천만원 받은 세관간부 징역 9년..."과태료로 끝내줄게"

  • 등록 2023.09.20 08: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4월 A씨의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그해 7∼9월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별도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준석, “중도보수 헤게모니 잡게 될 것… 당원 한달새 1.5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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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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