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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될 듯

  • 등록 2023.10.04 14:55:24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로, 기한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한다.

심리 속도로 봤을 때 그 안에 1심 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재판부는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보석을 허가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정진상·김용씨의 조건에 준해서 보석 조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김 전 대표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 등을 만나서 탐문하는 것도 금지된다면 변론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이종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 프로그램, 교육목적에 맞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박사리더단에 의한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각분야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제공하고, 독서·토론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자유롭게 도서를 선정한 후 해당도서의 독서·토론을 지도할 박사리더를 교육청 인력풀에서 초청해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이 선정됐고 112개교에서 206개 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이 바탕되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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