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지인 차량 무상 사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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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진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지인 차량 무상 사용' 혐의

등록 2023.10.26 11:04:39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63만5천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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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서울병무청,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 2026년도 병역처분 기준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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