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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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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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겨울철 취약계층 보훈가족 자체집중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혹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자체 집중지원 방침은 독거·고령·주거 취약 거주자 36가구와 단전·단수 위기 의심 가구 중 기초수급자 19가구 등을 포함한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혹한기에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고독사 분과위원회와 연계한 겨울철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집중관리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관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특별위문과 생필품 지원, 위문 봉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6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첫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이 2026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시는 260만 가구가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해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 종량기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은 이를 통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참여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녹색실천 → 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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