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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23.10.27 17:02:0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천시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2018년 제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노동장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에 "전면 작업중지"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철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본부 구성과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또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매몰된 노동자들을 신속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서 작업하던 미장공 A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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