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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5개 시·군,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 개최

  • 등록 2023.11.02 17: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인구 감소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에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11개 시·군 관계자 100여 명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북 상주·영주시,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부여군, 강원 횡성군의 시장ㆍ군수가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성명문에는 국회의원 15명과 35개 시·군이 서명했다.

 

이날 대회를 주도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다'라는 우리의 외침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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