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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근무시간 주식거래'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철회해야”

  • 등록 2023.11.15 14:30:4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 사기와 국방 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한 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도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고, 지난달 속초 목선 귀순 때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자녀는 6명의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앞서 자녀 학교폭력 연루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문'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감사원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검증 직무를 감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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