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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근무시간 주식거래'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철회해야”

  • 등록 2023.11.15 14:30:4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 사기와 국방 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한 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도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고, 지난달 속초 목선 귀순 때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자녀는 6명의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앞서 자녀 학교폭력 연루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문'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감사원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검증 직무를 감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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