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화)

  • 맑음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7.2℃
  • 박무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4.9℃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7.6℃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6.7℃
  • 구름조금제주 12.7℃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다음달 임시국회 때 해병대원 순직 국조 추진"

  • 등록 2023.11.20 17:23:3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음 달 임시국회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생존 장병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이) 조속히 국정조사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선 "우선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조금 많아서 11월까지는 어렵다"면서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선거법도 남았다. 그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에 앞서 발의한 관련 특검 법안은 지난달 6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여권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협조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모르쇠'로 진실은 더 멀어지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정쟁 대상인지 정부·여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국민 청원이 86일간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한 여당의 외면에 의원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생존 장병 가족도 "국정조사 청원이 8월에 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건 저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 국회와 정부가 존재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호소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정치

더보기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