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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BS, "서울시 지원 폐지되면 존폐 위기… 한시적 연기 필요"

  • 등록 2023.11.27 15:24:09

 

[TV서울=박양지 기자]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조례안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TBS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면 더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폐지 조례가 공포된 후 공정하고 유익하며 신뢰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아직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또 "더 늦기 전에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지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은 TBS 지원 폐지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1일이 아닌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TBS는 서울시의 지원 폐지를 계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으며 내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했다.

 

이후 TBS는 정태익 대표이사가 취임해 콘텐츠 담당 부서장을 전원 교체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며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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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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