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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文정부 '공무원 월북몰이'... 민주당 사과해야"

  • 등록 2023.12.08 11:0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했고,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도리어 감사원을 공격한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고, 본질 호도"라며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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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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