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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공관위, 컷오프 기준 마련 착수…'20%+α' 현역 물갈이 촉각

  • 등록 2024.01.14 08:51: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마련에 착수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늘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운영 로드맵을 설정한다.

공관위는 우선 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앞서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

공관위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 여당의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총선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지역구별 공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천 심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먼저 하고, 수도권 외 지역구는 그다음에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공천 탈락자의 반발이 우려되는 '텃밭' 영남권 공천 심사를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박빙 지역은 먼저 후보를 정해 선거전을 일찍 시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남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내고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 경선 실시 지역 등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월 23일 첫 공관위 회의를 열었고 약 20일 후 서울 일부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현역 의원 첫 컷오프도 단행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공관위 가동이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선거일도 21대 총선(4월 15일)보다 5일 빠른 만큼, 공천 시계는 4년 전보다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관위 결정 사항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혁신위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을 20% 플러스알파(+α)로 설정한 것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통한 50% 이상 교체' 목표를 세웠다.

당시 현역 124명 중 54명이 불출마, 컷오프, 경선 패배 등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해 최종 교체율은 43.5%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은 당시 현역 의원 20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7명이 컷오프당해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관위 공천 심사와 결과 발표가 이어지면 장제원·김웅 의원 외에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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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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