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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등록 2024.01.18 09:35:0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도가 18일 0시를 기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날 밤하늘을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와 청소년 케이팝 공연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고,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출범식으로 특별자치도의 출항을 알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전북의 새로운 출발에 행운과 번영이 깃들길 소망하는 성대한 의식이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출범의 근거는 지난해 공식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률의 약칭은 전북특별법, 도(道) 명칭의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2022년 4∼8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11월 '100만 전북인 서명 운동' 등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은 결과 연말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의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형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인 셈이다.

 

작은 틀에서의 변화도 많다. 도민이 새로 발급받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에 전북자치도 명칭이 새겨진다.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18일 오전 9시까지 각종 서류 민원서류 발급은 일시 중단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 시스템 작업 이후 전북자치도 명칭이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도로, 문화재, 하천, 관광안내판의 전북도 로고도 전북자치도로 바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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