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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환수법 발의

  • 등록 2024.01.22 17:04: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 상실 ’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이다 .

 

김명수 前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최악의 재판 재연 · 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 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정치인 재판 장기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 선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 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에 노력 을 쏟고 있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4월 1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기준 지중화율 79%(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달한다.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유동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시점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이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 60~70개 구간을 선정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지역, 유동 인구, 보행환경 개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시공 방법, 사업비 산출을 통한 B/C분석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용역 기간은 7개월(210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지중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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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직격한 홍준표 "깜도 안되는 것 데려와…국힘도 잘못된 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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