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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왕정순 시의원, “유산 및 사산 극복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 등록 2024.02.01 10:19:45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윈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천 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사산 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한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며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왕정순 시의원은,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난해 ‘(가칭)서울특별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하여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관련 정책 마련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더 많은 여성과 가정이 유산․사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다문화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협약병원 9개소로 늘어나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4월 11일 W여성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 남동구가족센터(수행기관)와 ‘다문화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사업은 전문 의료 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 역량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다문화가족에게 언어소통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첫 협약 체결 이후 참여병원은 고은여성병원, 리앤아이산부인과, 미래제일산부인과, 새봄여성병원, 아인병원, 엠엔비여성병원, 그린산부인과 등 7개소였지만, 이번에 W여성병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이 함께 하기로 뜻을 밝히면서 9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의료돌봄서비스 사업의 종합적 관리·지원을, 남동구가족센터는 사업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대상자 관리 및 사업 홍보를 추진하게 된다. 또 각 병원에서는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들을 센터와 연계해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약을 통해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의료통번역사 28명, 심리정서지원리더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마포’한강공원으로 새 이름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망원한강공원’의 명칭을 ‘마포한강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4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망원한강공원 이외에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을 포함해 총 11개가 있다. ‘망원한강공원’은 총 길이 7.4km로 마포구 상암동 홍제천교에서 망초천교(원효대교 북단)까지 상암·망원·합정·서강·신수·용강·도화동을 거쳐 길게 이어져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 검토가 지난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 사항이 시발점이 됐으며 망원한강공원이라는 지명 때문에 한강공원이 망원동에만 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구는 ‘망원’이라는 특정 행정동 명칭이 아닌 한강에 접하는 마포구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포 한강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마포구민과 망원한강공원 이용자로 조사내용은 ▲마포구 거주 여부▲사업장 보유 여부▲성별 ▲연령대 ▲지명 변경에 대한 의견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마포구청 2층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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