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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 금 빼돌린 금은방 업주 실형..."목걸이 만들어줄게"

  • 등록 2024.02.04 10:40:25

 

[TV서울=곽재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3개월 동안 30여회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수억원대 빚이 있어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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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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