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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 금 빼돌린 금은방 업주 실형..."목걸이 만들어줄게"

  • 등록 2024.02.04 10:40:25

 

[TV서울=곽재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3개월 동안 30여회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수억원대 빚이 있어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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