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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니 기술자 KF-21 기술유출 사건, 경찰 수사로 전환

  • 등록 2024.02.22 13:52:43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35일 만에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개 기관이 지난주 협의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빼돌린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17일 적발됐다. 수사 의뢰 대상인 A씨는 이 가운데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팀은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이들이 유출하려 한 정보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의뢰가 늦어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팀의 조사 단계에서는 A씨 등이 개인 거주지에 둔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PC), 휴대전화 등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최경호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자택의 PC와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아마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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