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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니 기술자 KF-21 기술유출 사건, 경찰 수사로 전환

  • 등록 2024.02.22 13:52:43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35일 만에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개 기관이 지난주 협의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빼돌린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17일 적발됐다. 수사 의뢰 대상인 A씨는 이 가운데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팀은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이들이 유출하려 한 정보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의뢰가 늦어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팀의 조사 단계에서는 A씨 등이 개인 거주지에 둔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PC), 휴대전화 등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최경호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자택의 PC와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아마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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