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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 전 시·도의원 26명, 노용호 춘천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

  • 등록 2024.03.04 17:34:10

 

[TV서울=이현숙 기자] 춘천지역 전 시·도의원 26명이 4일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하 춘천갑) 경선에 나선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산적해 있는 춘천의 현안 앞에 머뭇거리며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실력이 검증된 노 의원이 지역발전을 이끌고, 더 큰 춘천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일꾼"이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미궁의 터널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김진태 도지사와 밤샘 천막 농성을 주도하며 시민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또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 수부 도시라고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정치적 힘은 약하다"며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배출해 춘천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춘천갑 선거구 국힘 공천에 신청했다가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탈락한 강대규 변호사가 노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 성명을 하기도 했다.

노 예비후보는 "그동안 다져온 중앙의 네트워크와 정치적 경험을 모두 춘천 발전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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