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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영철 시의원, “성과 달성에 매몰된 ‘안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패러다임 개선해야”

  • 등록 2024.03.07 17:11: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해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 원을 배상했다.

 

2020년 8월에는 유모차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유모차가 넘어져 유아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미간을 찍는 사고가 났다(과실률 100%). 이번에도 공단은 1845만원을 배상해줬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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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내달 19일 전당대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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