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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에 "거부권 불가피" 맞서지만…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 등록 2024.05.07 06: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전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까지 강행한 데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이같은 '단일대오'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고 비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기에 건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부동해 보이지만, 당의 고민 지점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특검 수용·거부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어 보인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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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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