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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에 "거부권 불가피" 맞서지만…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 등록 2024.05.07 06: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전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까지 강행한 데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이같은 '단일대오'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고 비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기에 건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부동해 보이지만, 당의 고민 지점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특검 수용·거부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어 보인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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