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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

  • 등록 2024.05.12 09:17:2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비행장 매입하는 데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비행장 매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고, 제천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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