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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

  • 등록 2024.05.12 09:17:2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비행장 매입하는 데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비행장 매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고, 제천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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