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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5대 기업 계열사 16년 전보다 2.2배 증가”

  • 등록 2024.06.04 14: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6년 전과 비교해 2.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며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504개로, 2007년 227개의 2.22배로 늘었다. SK의 계열사는 이 기간 158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롯데(55개), LG(31개), 현대차(28개), 삼성(5개)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다. 금융·보험·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으며,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 지원 서비스는 SK(30개), LG(21개), 삼성(17개), 롯데(15개), 현대차(4개) 순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은 내부거래가 용이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한다”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으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폐지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혁신형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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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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