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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5대 기업 계열사 16년 전보다 2.2배 증가”

  • 등록 2024.06.04 14: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6년 전과 비교해 2.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며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504개로, 2007년 227개의 2.22배로 늘었다. SK의 계열사는 이 기간 158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롯데(55개), LG(31개), 현대차(28개), 삼성(5개)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다. 금융·보험·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으며,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 지원 서비스는 SK(30개), LG(21개), 삼성(17개), 롯데(15개), 현대차(4개) 순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은 내부거래가 용이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한다”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으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폐지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혁신형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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