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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24.07.18 09:08:14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死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전, 장례 주관자·부고 범위·장례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노인 등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연고자 파악부터 장례까지의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친분을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가족 및 지인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장례 방식 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총 169명이 장례주관 의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69명 중 70~80대가 69%(116명)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적었지만, 친구·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거 어르신 김 씨는 사전 장례주관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을 수소문해 찾아보기도 했다”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영등포구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관내 18개 동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구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 Dying)’ 교육 및 장수 사진 촬영 사업 등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해 고독사의 위험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후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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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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