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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대응"

  • 등록 2024.07.25 08:52: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 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 중재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싣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는 "이번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특별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적,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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