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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7,500명 명의 '대포 유심' 불법개통 조직 적발

  • 등록 2024.08.12 14:02:37

 

[TV서울=이천용 기자] 내외국인 7,500명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은 7,550개에 달했으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과거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처음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가 돈이 쉽게 벌리자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모집책·관리책·개통책·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학을 나눈 뒤 외국인 6천 명 가량의 여권 사진과 나머지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위조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9천만 원 가운데 2억9천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을 직접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을 도운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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