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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사특검법 강행 vs 거부권 건의…연휴 끝나자 또 쳇바퀴 정쟁

  • 등록 2024.09.20 06:47:5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소수 여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정쟁 공식' 수순을 또다시 밟게 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이달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 분위기를 형성하는듯했지만,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안 세부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각각 2차례,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인사·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넓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대신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들 3법에 대해 "정쟁용 좀비악법",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규탄하고,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라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있음에도 추석 연휴 직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추석 연휴 기간 김 여사 등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가 확인된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 협의도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을 통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실무 협의를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이 지난 6일 불발된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의료 차질 상황과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양측이 온도 차를 보이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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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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