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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등록 2024.10.08 07:53:0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정선희 의장과 전승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하반기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당산 2동 소재의 당서초등학교 6학년 17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장, 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 및 안건 처리 등 모의의회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실시된 2분 자유발언에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상한 기준을 낮추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노키즈존 설치를 반대한다”, “고운 말을 쓰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 등을 주제로 평소 생각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반려동물 유기 중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안,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이었으며, 조례안에 대해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표결 방식으로 최종 의결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1일 구의원’이 되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선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우리 구의 살림인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1일 구의원’으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별 신청·접수 이외에도 개별 신청·접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95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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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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