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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

  • 등록 2024.10.14 17: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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