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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

  • 등록 2024.10.14 17: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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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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