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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

  • 등록 2024.10.14 17: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박양지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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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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