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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구 전북도의원 "공공비축미 제외 신동진 대체품종 마련해야"

  • 등록 2024.10.17 17:23:4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 2)이 17일 "도내 농가 주력 품종인 신동진 벼가 2027년부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돼 대체 품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제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제외 발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대체 품종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비축미는 9만2천373t으로 이 중 67%에 육박하는 6만1천853t이 신동진 벼다.

2025년에도 신동진 벼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도의원은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하려면 적절한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새로운 품종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는 농가의 수익 감소, 지역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7년 전에 대체 품종이 보급되지 않으면 전북의 쌀 산업은 큰 혼란을 맞는다"며 "전북도는 대안을 마련해 농민을 안심시키고 대체 품종이 정해지면 생산성, 시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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