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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김여사·이재명 공방 전망

  • 등록 2024.10.18 08:53: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과 천연물연구소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을 현장 시찰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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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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