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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김여사·이재명 공방 전망

  • 등록 2024.10.18 08:53: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과 천연물연구소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을 현장 시찰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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