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2℃
  • 구름조금강릉 12.4℃
  • 맑음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3.2℃
  • 흐림부산 15.2℃
  • 구름조금고창 14.4℃
  • 맑음제주 17.7℃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 위기가구 맞춤형 민·관 통합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 등록 2024.10.22 17:29: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와 민·관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 총 21개 기관의 팀장이나 실무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2024년 하반기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통합돌봄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그 중심사업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성북구는 2012년도 이후 매년 현장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2회 이상 정기 전체교육을 시행 중이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시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팀,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이 연계해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찾아 위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업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역량강화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담당자별 업무 경험과 사례를 논의함으로써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통합사례관리분과 위원장인 성북장애인복지관 이현철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례관리분과 및 성북구청에 감사드리며,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종합상담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으로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성북구 상황에 맞는 복지자원을 계속 개발하고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적시 연계되고, 지역 내 사례관리 실무자간 네트워크 강화로 사례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