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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 등록 2024.10.23 17:54:57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4시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 나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또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한때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평동 빌라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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