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7.3℃
  • 구름많음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12.0℃
  • 맑음광주 9.0℃
  • 구름조금부산 11.9℃
  • 맑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4.7℃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10.4℃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1.02 09:19:58

 

[TV서울=나재희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정치

더보기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