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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1.02 09:19:58

 

[TV서울=나재희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감사패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2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향군 조직 활성화와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5만 서울 향군의 감사의 뜻이 담겼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안보·보훈 단체다. 안보 교육과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보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의 역할을 격려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이러한 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역사회 안보 교육의 내실화와 세대 간 안보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그간의 정책 제안과 현장 소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안보·보훈 분야 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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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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