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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인근 광고탑서 한달 농성한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11.04 17:34: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근처 광고탑에 올라가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승진씨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 김선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들의 생활환경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파천교) 부근에 있는 약 7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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