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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5% 감소”

  • 등록 2024.11.11 11:23:53

 

[TV서울=박양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천호로 전년 대비 3만7천호(32.2%) 늘었지만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원(1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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