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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국비 공모 사업 잇단 중단…"사전 준비부족·혈세 낭비"

  • 등록 2024.11.20 17:06:3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가 수십억원대 국비 공모사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82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중단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 부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문제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시는 22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공연장과 산길로 600여m 떨어져 있었다.

BF 인증 심의를 통과하려면 호남신학대학교 소유 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해야 하나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을 접게 됐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44억원(국비 19억원·시비 25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했고 재검토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문화도시조성과가 상설공연장 사업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이자 설계 완료 전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도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결정할 당시 연계 사업인 극락강역 사업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창(민주당·광산2) 의원은 이날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을 상설공연장 7억원, 극락강역 4억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 선금 등을 합치면 각각 42억원과 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 중단으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고 5년간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책임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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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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