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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국비 공모 사업 잇단 중단…"사전 준비부족·혈세 낭비"

  • 등록 2024.11.20 17:06:3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가 수십억원대 국비 공모사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82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중단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 부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문제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시는 22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공연장과 산길로 600여m 떨어져 있었다.

BF 인증 심의를 통과하려면 호남신학대학교 소유 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해야 하나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을 접게 됐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44억원(국비 19억원·시비 25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했고 재검토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문화도시조성과가 상설공연장 사업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이자 설계 완료 전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도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결정할 당시 연계 사업인 극락강역 사업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창(민주당·광산2) 의원은 이날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을 상설공연장 7억원, 극락강역 4억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 선금 등을 합치면 각각 42억원과 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 중단으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고 5년간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책임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상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봄꽃 동행’을 기획·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각·촉각·미각·신체 체감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오감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개최된 봄꽃축제에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117명이 ‘봄꽃 동행’에 참여해 ▲공연으로 즐기는 벚꽃길 음악(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봄꽃(촉각) ▲맛으로 느끼는 피크닉(미각) ▲서울달 열기구 체험(신체 체감)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는 해설사가 동행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반도체 공급난에 낸드 가격협상 이례적 장기화…상승세 지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인공지능(AI) 붐이 촉발한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 중인 가운데 올해 4분기 낸드(NAND) 가격 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4분기 낸드 가격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PC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스마트폰제조사, 모듈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급사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제시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물거래는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웨이퍼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모듈 업체 설루션 가격과 원제조사 제시 가격 간의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일부 OEM들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단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물량을 모듈 업체에 배정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는 가격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 협상 국면에서 원제조사의 가격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올해 3분기 낸드 잠정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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