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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어" 재확인

  • 등록 2024.12.13 13:37:5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공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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