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한덕수 다시 증인 신청·홍장원도

  • 등록 2025.02.13 13:25: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의 본인 발언까지 끝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발언권을 달라"며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걸 언론에 배포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길어지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고 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저희 주신문으로 (홍장원을) 시간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고 맞받았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서울병무청,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지만 입영 장정과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입영문화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힘찬 새출발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방병무청과 입영부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병무청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에서 연 6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눈물과 이별이 앞서는 삭막한 입대 현장을 응원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입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에서 입영문화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일반 공무원인 병무청 직원들의 자체 행사 진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입영문화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 면에서 개선, 확대됐다.코로나19로 입영문화제가 축소된 시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입영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인생 네컷 사진을 포함한 포토존 행사와 손 편지쓰기,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입영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군 버

동작구, 초등학생 전체 ‘동작 아이 안전 앱’ 지원… 서울시 최초로 아이 안전예산 전격 투입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서울시 최초로 교육경비를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작 아이 안전 앱’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스마트 기술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작 아이 안전 앱’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1만 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현재 무료로 안전 앱을 이용 중인 1학년과 사회적배려계층은 제외된다. 학교와 앱 공급업체가 일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급되며, 학생 1인당 3천 원에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개별 앱 구매 시 연간 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통학로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9월 초부터 관내 21개 초등학교 일대에 순찰차를 1대씩 배치했다. ‘스쿨존 감시단(23명)’을 확대 편성한 ‘365 특별감시단(80명)’은 학교별 2개 조로 등·하교 시간대 교문·놀이터·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집중 순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우리가 처한 위기, 국민의 삶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