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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 등 5대 빅딜 제시

  • 등록 2025.03.06 08: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과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금-재정 빅딜'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의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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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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