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4℃
  • 박무서울 2.3℃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2.9℃
  • 흐림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연 지사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 등 5대 빅딜 제시

  • 등록 2025.03.06 08: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과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금-재정 빅딜'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의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