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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 등 5대 빅딜 제시

  • 등록 2025.03.06 08: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과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금-재정 빅딜'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의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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