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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 등 5대 빅딜 제시

  • 등록 2025.03.06 08: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과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금-재정 빅딜'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의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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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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