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與지자체장들 개헌 토론회서 李겨냥 "임기중 일에만 불소추특권"

  • 등록 2025.03.07 17:3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그 조항이 불분명해서 범죄를 짓고 2심 판결까지 받고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오 시장은 "(지자체장들이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하자'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민주당 소속인) 광역 지자체장의 숫자가 꽤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태산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리·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 행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이 지난 5일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고, 이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법의 흠결을 치유해서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게 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 84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토론회 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이런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은 제도적 장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