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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지자체장들 개헌 토론회서 李겨냥 "임기중 일에만 불소추특권"

  • 등록 2025.03.07 17:3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그 조항이 불분명해서 범죄를 짓고 2심 판결까지 받고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오 시장은 "(지자체장들이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하자'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민주당 소속인) 광역 지자체장의 숫자가 꽤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태산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리·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 행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이 지난 5일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고, 이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법의 흠결을 치유해서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게 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 84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토론회 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이런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은 제도적 장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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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다"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화합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며 "일단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마을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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