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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

  • 등록 2025.03.17 08:25:55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하며 미국과 EU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처럼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있어 보인다.

향후에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인천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맞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관내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추진됐으며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 문제를 겪었으며,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퇴원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인천 지역 공공·민간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책임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 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병원 내 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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