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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 36% "평생 1회 이상 폭력피해"

  • 등록 2025.04.24 16:13:22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 모르는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5명 중 1명꼴에 달했다.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은 3년 전 조사 때보다 늘어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성인 여성 7천27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평생 1번 이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힌 비율은 36.1%였다.

 

이번 조사는 직전 조사인 2021년의 폭력 피해 경험 항목인 신체적·성적(性的)·정서적·경제적 폭력·통제 등 5개 유형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의 경험'을 신규문항으로 마련했다.

 

스토킹을 제외하고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35.8%로, 2021년(34.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은 7.6%로, 2021년(6.2%)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 교제 폭력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평생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중복 응답)은 성적 폭력이 5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도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집계됐다.

 

평생 1번 이상 폭력 피해를 겪었던 이들은 주로 10∼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다.

 

다만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 경험률(63.0%)이 높았다.

 

여성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통제의 '가해자 유형' 1순위로는 '당시 배우자'가 꼽혔다.

 

성적 폭력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각각 가장 많았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19.4%였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19.2%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였다.

 

친밀한 파트너는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 피해 전 헤어진 배우자 ▲ 피해 당시 사귀던 사람 ▲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 헤어졌던 사람 ▲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피해 당시 사귀던 사람이나, 과거에 사귀었지만 피해 시점에서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평생 1번 이상 교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2021년 기준으로는 6.4%로, 당시(5.0%)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년간 교제폭력 경험률은 0.9%였다.

 

여성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해 '안전하지 않다'는 6.2%포인트 줄고, '안전하다'는 4.6%포인트 늘었다.

 

40.0%는 '일상생활에서 폭력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느꼈고, '두렵지 않다'는 비율은 25.2%에 그쳤다.

 

2021년과 비교하면 '두렵다'는 3.6%포인트 늘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감소했다.

 

조 국장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줄고, 일상 속 두려움은 커진 조사 결과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돼 사회 안전성에 대한 체감이 높아진 것"이라며 "동시에 교제폭력이나 딥페이크 사태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뤄지는 폭력예방교육'(35.6%)이 꼽혔다.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심리적·법률 지원)'(42.0%)를 들었다.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60.3%가 '실질적인 처벌(보호처분·감형 지양)'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택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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