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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찾은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5.24 06:34:4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6월이 올해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라고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하며,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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