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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찾은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5.24 06:34:4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6월이 올해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라고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하며,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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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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