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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노조 "심야 배송 규제해야"

  • 등록 2025.11.18 15:55:22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이 18일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와 서울민중행동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심야 및 주7일 배송을 확산시키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택배사들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휴일 배송 규제를 논의하고, 택배노동자의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선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 논란은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황철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행사를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황 의원은 “공문 제목에 국회의원의 실명과 정당명이 적혀 있었고, 인사말이 포함된 별첨자료까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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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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